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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법인세법 제1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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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법인세법 제11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광장
3
율촌
1
소명
1
서평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부산고등법원 2023.08.18 선고 2022누23319 판결
  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수익용 임대건물 취득한 때 익금산입은 적법함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22년
3. 광주지방법원 2022.02.10 선고 2020구합15154 판결
  본사지방이전 세액감면과 이 사건 각 세액공제(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줕아에 대한 세액공제,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,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) 중복적용 가능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4. 서울고등법원(춘천) 2022.02.09 선고 2020누904 판결
  원고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이므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영리내국법인임 [일부패소]
  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2021년
5. 서울행정법원 2021.01.26 선고 2020구합50249 판결
  이 사건 부가금이 이자비용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산입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공제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20년
6. 서울행정법원 2020.12.18 선고 2018구합54194 판결
  비영리법인 부가금의 수익사업 손금 해당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 취소
   경찰공제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7. 서울행정법원 2020.12.10 선고 2018구합63068 판결
  이 사건 부가금은 고유목적사업 급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서 수익사업의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공제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8. 서울행정법원 2020.12.04 선고 2020구합50256 판결
  공제회법의 회원이 납입한 부담금에 부가하여 지급하는 부가금은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10. 서울고등법원 2020.10.08 선고 2017누79327 판결
  공제회의 부가금은 수익사업에 관한 손금으로 볼 수 없음 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공제회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1. 대법원 2020. 5. 28. 선고 2018두32330 판결
  [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][공2020하,1280]
  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

2018년
2017년
13. 서울행정법원 2017.10.12 선고 2016구합68854 판결
  비영리법인인 공제회가 수익사업의 수익으로 회원의 부담금 상당액에 더하여 지급하는 부가금은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5. 인천지방법원 2017.08.18 선고 2017구합50533 판결
  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실적을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

2016년
19. 수원지방법원 2016.07.20 선고 2015구합69509 판결
  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,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[일부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15년
23. 서울행정법원 2015.01.30 선고 2014구합66045 판결
  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의 자산을 비수익사업으로 전출시 이를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평가익은 미실현이익으로 익금이 아님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

2014년
24. 서울행정법원 2014.07.04 선고 2014구합2300 판결
  번역능력인정시험 응시료는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

2013년
2012년
2011년
27. 서울고등법원 2011.11.30 선고 2011누17297 판결
  비영리사업회계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전입하기만 하여도 전입시점에 전액 손금산입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

2009년
29. 서울행정법원 2009.06.18 선고 2008구합17318 판결
  비영리법인 수익 비용발생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따라 안분계산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본법 세기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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