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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법 제11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33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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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법인세법 제113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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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3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광장
3
율촌
2
태평양
1
소명
1
서평
1
대륙아주
# 변호사 (상위 10)
2
김명섭
1
경수근
1
강성모
1
문재인
1
마옥현
1
김연준
1
권은민
1
김경태
1
김필용
1
강석훈
2. 판례 목록
(3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부산고등법원 2023.08.18 선고 2022누23319 판결
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수익용 임대건물 취득한 때 익금산입은 적법함[국승]
법인세
법인세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2022년
2. 울산지방법원 2022.11.24 선고 2021구합9969 판결
구분경리의 의미[국승]
법인세
법인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규칙
법인세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3. 광주지방법원 2022.02.10 선고 2020구합15154 판결
본사지방이전 세액감면과 이 사건 각 세액공제(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줕아에 대한 세액공제,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,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) 중복적용 가능 여부[국승]
법인세
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규칙
법인세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4. 서울고등법원(춘천) 2022.02.09 선고 2020누904 판결
원고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이므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영리내국법인임 [일부패소]
법인세
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조세특례제한법
행정소송법
2021년
5. 서울행정법원 2021.01.26 선고 2020구합50249 판결
이 사건 부가금이 이자비용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산입되는지 여부[국승]
법인세
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
공제회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2020년
6. 서울행정법원 2020.12.18 선고 2018구합54194 판결
비영리법인 부가금의 수익사업 손금 해당 여부[국승]
법인세
취소
경찰공제회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7. 서울행정법원 2020.12.10 선고 2018구합63068 판결
이 사건 부가금은 고유목적사업 급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서 수익사업의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법인세
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
공제회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8. 서울행정법원 2020.12.04 선고 2020구합50256 판결
공제회법의 회원이 납입한 부담금에 부가하여 지급하는 부가금은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[국승]
법인세
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9. 서울고등법원 2020.10.30 선고 2020누42325 판결
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금은 비용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법인세
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
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10. 서울고등법원 2020.10.08 선고 2017누79327 판결
공제회의 부가금은 수익사업에 관한 손금으로 볼 수 없음 [국승]
법인세
공제회법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11. 대법원 2020. 5. 28. 선고 2018두32330 판결
[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][공2020하,1280]
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
법인세법
2018년
12. 대전지방법원 2018.11.01 선고 2017구합104391 판결
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료수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부가가치세
과학기술기본법
국세기본법
민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규칙
법인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전기통신기본법
2017년
13. 서울행정법원 2017.10.12 선고 2016구합68854 판결
비영리법인인 공제회가 수익사업의 수익으로 회원의 부담금 상당액에 더하여 지급하는 부가금은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[국패]
법인세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규칙
법인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14. 서울행정법원 2017. 9. 15. 선고 2016구합85040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법인세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15. 인천지방법원 2017.08.18 선고 2017구합50533 판결
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실적을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[국승]
법인세
국세기본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규칙
법인세법 시행령
16. 서울행정법원 2017. 6. 23. 선고 2016구합68472 판결
[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
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규칙
법인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17. 인천지방법원 2017. 2. 17. 선고 2013구합11318 판결
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국세기본법
물가안정에 관한 법률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규칙
법인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
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하수도법 시행규칙
한국환경공단법
환경관리공단법
2016년
18. 대법원 2016. 8. 18. 선고 2016두31173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법인세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규칙
법인세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19. 수원지방법원 2016.07.20 선고 2015구합69509 판결
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,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[일부국패]
법인세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규칙
법인세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20. 서울행정법원 2016. 5. 19. 선고 2015구합70980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법인세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규칙
법인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2015년
21. 광주고등법원 2015.12.17 선고 2015누6001 판결
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3항 중복지원의 의미[국패]
법인세
례제한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특례제한법
22. 광주지방법원 2015.06.18 선고 2014구합11267 판결
법인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[국패]
국제조세
구분경리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규칙
법인세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23. 서울행정법원 2015.01.30 선고 2014구합66045 판결
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의 자산을 비수익사업으로 전출시 이를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평가익은 미실현이익으로 익금이 아님[국패]
법인세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규칙
조세특례제한법
2014년
24. 서울행정법원 2014.07.04 선고 2014구합2300 판결
번역능력인정시험 응시료는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부가가치세
법인세법
부가가치세법
2013년
25. 대법원 2013. 11. 28. 선고 2013두12645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14상,115]
법인세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규칙
법인세법 시행령
수산업협동조합법
2012년
26. 서울행정법원 2012. 9. 7. 선고 2012구합5107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법인세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규칙
법인세법 시행령
수산업협동조합법
2011년
27. 서울고등법원 2011.11.30 선고 2011누17297 판결
비영리사업회계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전입하기만 하여도 전입시점에 전액 손금산입됨[국패]
법인세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규칙
28. 대법원 2011. 7. 14. 선고 2008두17479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][공2011하,1656]
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규칙
법인세법 시행령
법인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조세특례제한법
주택건설촉진법
주택법
2009년
29. 서울행정법원 2009.06.18 선고 2008구합17318 판결
비영리법인 수익 비용발생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따라 안분계산함[국패]
법인세
국세기본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규칙
법인세법 시행령
본법
세기본법
2008년
30. 서울행정법원 2008. 3. 21. 선고 2007구합41680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][미간행]
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규칙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규칙
소득세법 시행령
2004년
31. 서울행법 2004. 8. 13. 선고 2004구합14403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4.10.10.(14),1469]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징수법
방송법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2003년
32. 수원지법 2003. 6. 25. 선고 2003구합996 판결:확정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하집2003-1,432]
법인세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
1989년
33. 부산고등법원 1989. 10. 27. 선고 89구633 판결
[법인세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법인세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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